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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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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38회 작성일 24-12-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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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 수행 의지를 피력했으며, 지난 10일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 등 총 42건을 직접 재가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 대사가 자리를 고사하자,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野 탄핵 모두 현실화되면국무회의구성원 8명 공백… 계엄 연루 군 지휘관 7명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헌법기관과 내각, 사정기관, 군 지휘부의 공석으로 국정 및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가시화된 것은 국무위원들의 공백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무기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우리는 이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추가 패키지를 계속 제공할.


앞서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 참석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비상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고,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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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에 앞서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내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동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법률안 42건을 재가하기도 했습니다.


kr) #윤석열_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Q.


탄핵안 가결 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립니다.


하지만, 한총리는 계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는.


앞서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은 비상 계엄 선포 직전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국무위원 등 11명에 대하여 공식 출석을 요청했다.


당시 비상 계엄국무회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열.